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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준석, 당헌 개정 앞두고 세번째 가처분…안철수·김기현 충돌
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. 국회사진기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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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‘공직선거법 위반’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판결에 항소
박형준 부산시장. 송봉근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형준 부산시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. 부산지검은 25일 부산지법에 사실오인 및 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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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영주 전 이사장에 "철면피·양두구육"…대법 "모욕죄 안 돼"
"문재인은 공산주의자"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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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은경의 법률리뷰] 험악한 인생
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내 친구 중 뇌수술이 전공인 외과 전문의가 있다. 뇌를 수시로 열어야 하니 정말 힘들겠다고 했더니 “상담이 수술보다 더 힘들다”라고 말해 놀랐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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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재수 없어 죽었다더라" 의사 때린 유족 전단지…'무죄' 뒤집혔다 [그법알]
━ [그법알 사건번호 76]母 사망 뒤 의사 향한 분노의 전단지…명예훼손일까 픽사베이 #1. “이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다 돌아가신 분의 아들입니다. 의사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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윗집 '층간 소음'에, 인터폰으로 "뇌 우동사리"...모욕죄일까 [그법알]
층간 소음을 참지 못하고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했다가 법정에 서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. 혐의는 모욕죄. 유·무죄를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는데, 대법원이 최근 결론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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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찬호의 시선] “얼마든지 권력자 비판할 자유 있다”더니
강찬호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사람들을 보면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. “(대통령이 된다면 납득할 수 없는 비판, 비난도 참을 수 있나?) 참아야죠. 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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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모욕했다고 징역5년 때렸다…터키 정치인에 생긴 일
터키 공화인민당(CHP) 이스탄불 지부장 카난 카프탄시오을루가 12일(현지시간) 대법원 판결 이후 CHP 당사에 도착했다. AFP=연합뉴스 터키의 제1야당 주요 인사가 대통령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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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법정 난동에 욱' 형량 늘린 판사, 그걸 항소한 피고인...결과는? [그법알]
'주문, 피고인을 징역 O년에 처한다.' 판사의 선고는 이 문장으로 끝이 나는 걸까요? 주문을 낭독한 이후에는 형량을 바꿀 수는 없는 걸까요? '법이 정한 선고 절차는 어디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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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댓국집서 난동 핀 취객…CCTV 있으면 현행범 체포는 위법? [그법알]
지난 2019년 7월 8일 새벽 1시, 경기 안양의 한 순댓국집에서는 만취한 손님 A씨의 난동이 있었습니다. 술에 취한 A씨가 식사하려는 손님에게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욕을 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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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편 없는 집 들어가도, 남편에 모욕문자 해도…불륜남 무죄 왜
대법원 전경. 사진 뉴스1 아내가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 다른 남성을 집에 들여도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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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김광석 아내 악마" 1억 패소 이상호…형사는 무죄로 봤다, 왜 [法ON]
“영화 김광석을 20년간 취재, 제작하여 또 다른 최순실(최서원 씨의 개명 전 이름)을 저는 보았습니다” -2017년 8월 11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 페이스북 가수 고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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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물인간 남편 두고 불륜 저지른 아내…'진흙탕 싸움' 반전 결말 [더오래]
━ [더,오래]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(29) A남과 B녀는 1996년 결혼해 혼인신고를 마쳤고,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두었다. A는 2012년부터 아버지인 C가 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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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랑스 대사관 협박전단 붙인 무슬림···"대사 협박 아니다” 선처
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. [연합뉴스]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“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”라는 내용의 협박 전단을 붙인 외국인 2명이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확정받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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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"사랑해" 악마의 속삭임…친구 미성년 딸 간음한 그놈
성범죄 일러스트. 중앙포토 “저를 보고 ‘좋아한다, 사랑한다’고 얘기하니까 사랑하면 그런 행위를 하나보다 생각했어요.” 아버지의 친구에게 6개월에 걸쳐 ‘그루밍 성범죄’를 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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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故최숙현 선수 가혹행위' 감독·주장, 각 징역 7년·4년 확정
고(故) 최숙현 가혹 행위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김규봉 감독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(영장실질심사)를 마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.[뉴시스] 고(故) 최숙현 선수에게 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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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하직원에게 “확찐자” 말한 상사, 모욕일까 아닐까
연합뉴스 부하 직원에게 ‘확찐자’라고 발언한 상사가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. ‘확찐자’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외부활동이 적어지면서 살이 찐 사람을 비유하는 신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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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로변 '어용노조·앞잡이' 비난 현수막…대법 "모욕죄 맞다"
대법원 전경. 뉴스1 도심 내 대기업 사옥 앞에서 노조위원장을 ‘앞잡이’ ‘어용노조’라 칭하는 비방 문구를 현수막과 피켓에 내건 노조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. 대법원 2부(주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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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톡방에 "교관 도라이" 쓴 부사관 교육생, 대법 무죄 이유는
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군 상관을 겨냥해 '도라이'라는 표현을 사용한 부사관을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3부(주심 노정희 대법관)는 군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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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필리핀 한국인 사업가 청부 살해' 일당 징역 22년·19년 확정
[연합뉴스] 필리핀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현지인 킬러를 고용해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징역 22년과 19년의 형이 확정됐다. 대법원 3부(주심 노정희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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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]김학의 진상규명 지시, 이사 해임 무리수가 역풍 불렀나
곽상도 국민의 힘 의원이 국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는 모습. 김상선 기자 지난 5월,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된 여러 건의 민·형사소송 상황이 수면위로 떠올랐다. 자신을 비방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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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‘동료 블랙리스트’ 작성 전 MBC 영상기자에 “해고 적법”
뉴스1 대법원이 과거 동료들의 ‘회사 충성도 평가’ 문건을 작성한 영상기자를 해고한 MBC 조치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. 20일 대법원 2부(주심 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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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전 나서는 文, 이번엔 'KBS 이사 해임 부당' 불복해 상고
문재인 대통령이 “강규형 전 KBS 이사에 대한 해임이 부당하다”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를 제기했다.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·보좌관 회의에서 굳은표정을 하고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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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세월호 모욕죄'까지 얹어졌다, 文에 신발 던진 男 8개월 구속
지난해 7월 19일 정창옥씨가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(영장실질심사)을 받는 모습. [뉴스1]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뒤 8·15 집회에서 경찰을